무죄가 아닌, 헌재의 파면결정은 불법이므로 원인무효이다

저의 제안은  이시각 이후로... 

무죄석방은 외치지 말자는, 매우 중요한 대목인데요

무죄석방은 어휘 선택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선 무죄란? 먼저 죄를 전재로 한 무죄로,, 인식될 여운이 있습니다

저들은 일반 상식인, 죄가 있는지? 가려본다는

핑게? 를 내세웠지만.... 허나 이건 아니였지 않습니까?

헌법 84조의 대통령은 란을 일으킨 외엔 재임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함이.. 명시되어있으므로..

불법으로,,,칼자루를 쥔 자들이 죄의 유 무를 가린다는 핑게(재판)로 , 

필요한 만큼 시간만 질질 끌다가 ... 다른 죄를 씌우거나 ,

석방도 재구속도? 제 멋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탄핵은 순전히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진 겁니다

촛불로 무법천지 下(광장, 인민재판 체재 )에 놓으고   

간단 없이 수장의 목을 치기위하여,거리낌 없이 만든 죄

( 뉘도 감히 지지도 저항도 못하도록, 처참한 모욕 줘서 )부터...덮어 씌워

첫번째로 수장부터  감금시켜, 선거를 치르고,

이어서 언론 선동으로, 국가 전반에 무차별 공략에 기가 질리게 하고, 

장기 영구 집권 노리는 꼼수로

박통에겐 앞 날이 없는채, 장기간 감금시켜 놓으려는 겁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검토도 걸치지 아니한, 비정상적 절차였고

소추안 상정한 내용 검토 절차 없이 통과 시킨

자한당의 비열한 야합 한 행위는 국민이 지켜 본 바이고 ㅠ ㅠ

촛불 협박으로 사태가 급박하고

마녀사냥 식 여론 몰이로

온나라가  거짓에 휘덮여 있다 하더라도  , , ,

국가 헌법 최고 기관인 헌재는

엄밀히 법리적 판단만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데 

탄핵 소추안 자체를,,, 국회로 돌려보내거나

헌재 판결은 인용이나 기각 外엔 

선택이 불가한 것입니다 

헌재는 정치와는 독립된 기관으로 

법리적 결정만 할수 있습니다

헌재의 파면 결정은 국가 반란이고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헌재의 파면결정은, 불법이므로

원인 무효이며,

따라서, 강제로 감금이 된

박대통령의 석방과 복권은 당연한 귀결이다

...............

처음엔 사전에 준비를 해 놓고 죄를 씌웠으므로, 

무죄 석방하라는 구호가...자연적으로 흘러나왔지만 

지난 이재용 재판의 선고 내용에서,

박대통령의 무죄가 확인된 마당이니까....

이 싯점 부터는,,,, 국민적 인식이 바뀌고 있을때라서

더이상 무죄를 피력하지 말고 ,,,, 

헌재 파면 결정은 불법이므로 원인무효이며 불법 강금이라는 

용어변경의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합니다

충분히 오해 소지가 된,  담화문 고치기를 부분적으로 인정함으로 인하여

저들계략이 속속 먹혀들고... 전 언론 방송이 조작 선동을 시작하니

진실 모르던 다수의 국민이 혼란을 일으킨 거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 모리배들의 무법으로 자행된 행태가 백일하에 낱낱히 다 밝혀졌고 

애초 재판 받을 필요조차 없었기에 ( 죄 유무의 언급 아닌.)

이젠 즉각 불법 감금을 풀고,  복권시켜라고 외쳐야 할 때 입니다 !

헌재는 대통령보다 상위 권한의 기관이 아닌데

파면을 결정했으므로, 이런 헌재는 해체시켜야 합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불응은, 법 수호의지 없는거?로 예단하는 억지무법 행위는

군 인권위원회가 장군파면시킬 권한의 칼을 휘두르듯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죄는 어느것이든 올가미를 씌울수 있는...여지를 주어 갑의 을 관계인,,갑질을 수용하는 격이고 

불법 감금을 강조한 공격은 적에게 여지를 전혀 주지 아니하는,, 균등한 힘의 갑과 을은 동격의 위치에 놓이고

여기서 을은,,, 법의 위치이고,  갑은 불법이므로,, 힘을 쓸 수 없습니다  ...

국민을 지켜 주는 우리의 투쟁의 귀결은.... 오직 법입니다    

엄연히 무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주장인데  ....

애시당초...불법 감금 된 거....라는  국민적 인식 확산이 필요하며

여기까지를...알아차린....이쯤서 부터는 우리는 구호를 바꿔서

(불법 체포 구금한 것임을 각성시켜  전국민이 분노할 수 있도록)

무법상태 下에 자행된 

박대통령 감금은 불법이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왜 박대통령의 석방이라는 첫번째 전선의 고지를 넘어가야 하는지?....지각있는

국민은 이를 다 알고 정의를 외쳐 밀어부치면서도, 강력한 뒷배가 없음에 주저하는 부분입니다 

조원진의원 1인과 지도부와 태극기 애국당 동지 단결이 힘의 전부입니다 

박통 탄핵과 동시 불법 감금되고만,,, 현 상황이란

공산주의 선 공포 정치의 신호탄인 것을 아는 때문입니다

이재용 구속 역시 엄밀하게 감금입니다 

대통령과 이재용의 사건은

이제부터 국민은 꼼짝 없이

죽은 목숨이라는 선포인 겁니다

온 국민이 거리로 나온 이유 입니다!!!!  하여,

공산화는 현재 진행 중이며,,, 누구나 입도 뻥끗하면, 무법으로 가두겠다! 하는 것이며

우파의 아이콘인 박통과 이재용 몰락,

장차는 개인 재산 몰수도 가능해지는 선례로 보여주는 겁니다 ...

이러한 주지의 사실을 떠올리면서, 애국 국민들이 죽기 살기로 자유민주주의 체재 수호,

국민 주권 회복을 희망하면서 박대통령의 석방을 원하지만,,  결코 쉽지 아니한 길입니다  하여

헌재 파면 결정은 불법이므로, 원인 무효라는 법리적 주장을 해보는 겁니다  

모든 재판이 법리를 명확히 들이대면.. 법적 구속 할, 구실이 자동 해제되므로...

이 상황에서 파면이 원인무효라는 거로... 싹뚝 자르는 거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매우 부족한 글이지만 ...그냥 참고로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중언 부언 이어서 덧붙이다 보니, 이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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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탄핵은 기획된 것이며
 특검팀 구성부터 불공정하게 임명되고
 헌재는 인용이나 기각은 할수 있지만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결정할 권한이 성립되지 아니함을 부각시켜 보았습니다

1.  헌재는 파면 결정을 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원인 무효이므로 파면은 불법이다                             (구호- 대통령 파면은 불법이다!) 

2. 불법 감금된 박대통령을 즉각 복권하여, 대통령 직무를 수행케 하라!  (- 대통령을 복권하라 복권하라! 

3.  박대통령의 강금은 불법이다 

    무법천지의 재판을 중단하고 즉각 석방하라!!!!!                                          ( - 즉각 석방하라 석방하라) 

4. 촛불로 위협하여 정권을 찬탈하고

    박대통령을 감금시킨 촛불 문재인을 탄핵한다                                                  (-문제인을 탄핵한다!!)

5  종북 좌파의 나팔수가 되어 무고한 대통령을 음해한

    종편방송 선동에 더이상 속지마라!                                                                     (-언론에 속지마라) 

6  자유민주주의, 국가 기강을 무너뜨려 불법을 저지른 자를 처단하자                       (- 처단하자 처단하자) 

7  선거과리위원회는 줄친 투표용지의 행방을 밝혀라!                                          (-줄친 투표용지 밝혀라!) 

8. 묵시적 뇌물이라는 억지를 부려서 5년을 선고한 사법부는 스스로 무죄를 선포한 것이다
    따라서 박대통령과 이재옹은 불법 감금된것이니 즉시 구출하자!!!!                      (-불법감금 결사반대!) 

9  불법 감금으로 사법쿠데타를 일으킨 특검과 정치시녀 재판관을 처단하라             (-정치재판관 처단하라) 

10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법치 국가이다
     민중 민주주의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공산주의를 포장하지 마라               (-공산주의를 포장하지 말라!)  

11 북한은 연이은 핵실험으로 미국을 위협해

    미군을 철수케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려한다                                              (-북미간 평화협상 반대한다!)

    남한의 안보를 염려한 미국이 전술핵 배치를 권유하여도

    이를 거부하는 문재인은 -                                                              (- 북한을 더이상 옹호하지 마라 ) 

 12 평화를 가장하여 80억을 퍼주려하고 유엔결의 마저 무시하며
     경제파탄의 쓰나미를 일으키려는-                                                          (- 문재인은 즉각 퇴진하라)

  

     카페의...반응이 저조,  실망스러워 제 블로그에 싣는다..  이시대의 산 역사이기 때문이다